[CAP]Society's Background Process, 'Justice'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의’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 필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자본을 가진 권력층들의 비리, 갑이 을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 소위 ‘갑질’도 생각난다. 이러한 불의적인 행위를 보면 우리는 분노한다. 이런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비리와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그리고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공리주의 관점에서의 정의이다. 벤담('Jeremy Bentham')의 정의론에 의하면 공리주의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 하는 것이며, 쾌락을 선으로 고통을 악으로 가정하였고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롭다고 여겼다. 두번째는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정의이다. 칸트('Immanuel Kant')에 따르면 자유를 최고의 정의 덕목이라 했으며, 도덕은 끌림동기와 의무동기로 나뉘며 의무동기여야 정의롭고,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자유이며, 이성에는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이 있으며 정언명령이 정의롭다고 정의했다. 또한 롤스('John Rawls')도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정의를 논하였는데, 무조건적으로 평등한 조건이 바탕이 된 이후의 자유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니 우리가 생각하던 정의와는 다르다. 정의를 논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의가 아닌 자유와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리주의 관점의 학자들에게 정의는 행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고, 자유주의 관점의 학자들에겐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불의적인 것에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이미 법률적인 잣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잣대의 기원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리주의 관점, 그리고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정의 모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내 전공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회라는 시스템의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가 모르게 ‘정의’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8.05.14

CAP1 (분석과비판의기초) 수업때 작성한 글 입니다.